Make your IR better! IR One Stop Service

IR정보센터

한국IR협의회의 회원이 되시면 IR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자본시장뉴스

빠르고 정확한 자본시장뉴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제목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검토
보도일 2019-02-21

  집권여당이 금융업계의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요구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금융업계 대표들과 오찬을 가졌다. 지난달 14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지 한달여 만이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단계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혁신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필요함을 공감했고, 앞으로 당 특위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진전된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당 정책위 산하에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들로된 꾸린 '기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오는 22일에는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열고 증권거래세 개편안을 논의한다.
 
 정책위의장은 "증권거래세 인하나 가업상속세 제도 개선은 모두 실제 개선에 나서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당정협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지난 19일 증권거래세와 관련, "지난달부터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해 현재 (검토가) 중간 단계에 와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양도할 때는 0.5%의 거래세를 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가업상속세 공제 등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 부담을 공제받는 대신 10년간 해당 사업 업종과 고용 상태 등을 유지하는 제도로 현재는 공제 대상이 3000억원 미만 기업에 한정됐다.
 
 
이전글 (02-22) 대법원판결…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다음글 (02-23) 한국 인도 2030년 교역 500억달러로 확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