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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사주 이용한 상장폐지’ 막는 상법 개정 추진
보도일 2019-02-27

  최대주주(지배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상장폐지에 나서는 것을 막는 상법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상법에서는 지배주주 보유 주식과 기업 자사주 합계가 발행주식의 95% 이상이면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종걸, 이춘석, 유동수, 심상정, 김병욱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상법과 거래소 규정에는 자사주를 반영한 지배주주 지분이 95% 이상이면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을 강제로 매입해 자진 상장폐지에 나설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장사 지배주주가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자진 상장폐지에 나서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소액주주의 반발도 컸다. 회사가 투자 재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부 기업은 자진 상장폐지 후 고배당에 나서면서 소액주주의 원성을 키우기도 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IMM PE가 최대주주로 있는 제지업체 태림페이퍼는 2016년 주당 3600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한 직후 자진 상장폐지에 나섰다. 비상장사로 전환한 이 회사는 지난해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주당 4311원의 배당을 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 중인 아트라스BX 알보젠코리아 등의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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